자기발전(지금 바로 합시다)

이전 글에서 작성했던 공무원 철밥통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연장이다.

공무원은 노조가 있다고는 하지만

파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국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뜻에 반하는 파업을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공무원이 이익을 주장하여 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받는 눈초리가 결코 곱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 공무원 자체가 파업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귀찮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일까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공무원의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위험 부담이 적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래는 60세였으나 2014년에 개정되었다.

이걸 모르고 공무원에 지원하는 분들도 꽤 있다.

즉, 현재의 법상으론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금은 5년이 지난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당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반발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법은 개정되었다.

2018년인 현재, 인구 고령화를 이유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60세에서 65세로 말이다.

과연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결과는 모르겠지만

나의 예측으로는 만약 정년이 연장 되더라도 그냥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정년이 연장 되었을 경우 정부, 국회에서는 혜택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반드시 추가할 것이다.

그것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공무원 효율화' '고용 유연화' 등을 앞세운 '철밥통 부수기'가

제시될 것이라고 본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65세까지 근무할 공무원은 유능한 공무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이 논리를 내세울 공산이 크다.

이 두가지(정년 연장, 철밥통 부수기)를 함께 제시해야지만

정부,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권한은 즉각적으로 생기는 반면, 그 권한을 공정하게 다룰 성숙된 의식은 오랜 시간이 지나 형성된다는 것을 보면

한 동안은 피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어디까지나 나의 예측일 뿐이고, 나는 결국 공무원에게 철밥통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기에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가지 혜택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았기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직이라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재의 공무원 조직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속한 공무원 조직이 '정말 좁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결국 임용이 될 때 직렬/기관/지역 등이 결정이 되어서 시작되므로

몇 년만 일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정말 수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또 기수로 구분을 하게 되면 범위는 더 좁아지게 된다.

공무원 조직은 기수 문화가 매우 발달된 조직이라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기수를 뛰어넘어 진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특징은 결국 자신에게 있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만약 내가 속한 조직의 상사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상사는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통해 나의 평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야기는 얼마 안가 자신의 직렬/조직 전체에 퍼지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평판은 자신의 상사가 웬만큼 큰 잘못을 하여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자신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진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무원 조직은 매우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내가 전속을 가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직/간접적으로 그 상사를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가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근속을 누릴 수 있듯이

나의 상사 역시 나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서도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실패했거나 크게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나이가 어린 공무원들은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게 된다.

앞의 글에서 공무원은 출퇴근만 지키면 누가 뭐라하지 않고 짜르지도 않는다는 것이 가능은 하다고 했지만

그건 자신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내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있던 부서에 부부공무원이 있었다.

이 부부공무원의 배우자 중 한명은 조직에서 핵심 부서에 있는 소위 잘나가는 공무원이었고

나와 같이 있었던 이 공무원은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래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분이 늘 하는 대사가 있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가요?"

"저 자꾸 일 시키면 휴직할껍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가능하다. 다른 부서원이 격무에 시달려도 자신의 일만 해도 되며

공무원 근무 규정에 따라 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휴직 후 얼마든지 복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분으로 인해서 많은 부서원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이 분에게 특별한 타격이 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이런 사람을 동료나 상사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우 오랫동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반 회사에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회사에 강력히 요청해서 나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갖추거나'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무원을 그만두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게 안 되었다.

혹시 중앙 정부 조직이나(주로 세종시나 광화문에 있는)

사무관, 서기관 혹은 그 이상의 직급에 있는 주요 공직자

그리고 대 국회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그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앞선 글에서 너무 공무원 조직을 비관적으로 적은 듯한데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도 매우 많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회의원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국정감사 기간에 공무원을 해보면 정말 피가 마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나도 기회가 있어서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볼수 있었다.

그 분들 역시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

당연한 것이, 그 분들이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고위 공직자 분들의 공통점이라면

유능한 인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에는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유능한 인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반대로,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고, 그러지 못한 직원을 내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다.

즉, 좋던 싫던, 항상 불만족스러운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국장/차관/장관이 되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해서, 내가 했던 예측이 있다.

"공무원의 철밥통이 어쩌면 깨질 수도 있겠구나"

이미 정책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분들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안정적이고, 짤릴 위험없이, 그저 하루하루 출퇴근 시간만 지켜서 주어진 일만 처리하면

20년 30년 월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 말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텐데, 내가 너무 폄훼해서 글을 적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다.

하지만 나는 이 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다.

내 동기들이 그랬고, 내가 봐왔던 공무원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 분들은 이런 현실을 매우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업무 처리가 미숙하거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내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공무원을 해고하기 쉽게 만드는 것"

공무원에게 있어 '철밥통'이라는 장점이 사라지게 되면 애초에 지원자의 성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사무관 분들은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충분히 경쟁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경우,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나는 이 것이 충분히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국민들의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곱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있었던 시간외 근무 수당 부정 수급 사건부터

자신은 사기업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공무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호위호식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는 정책이 현실화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이런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한 채 결국은 정책으로 입안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많아지게 되면 세출예산이 증가하여 부담이 된다.

그리고 언제나 정부는 유능한 인재가 국가를 위해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청와대에는 '국가인재관리시스템'이 있다.

저 시스템에는 석/박사 학위, 각종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 국가에서 인재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명단화하여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둔다.

청와대나 주요 공직기관에서 사람을 그냥 대충 추천받아서 보직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재들은 항상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몇 년전부터 5급 사무관 직책에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 제도는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예전처럼 고시를 통해 사무관을 임용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게 나의 예측인 것이다.

결국, 앞으로는 공무원이 되더라도, 마냥 안정적으로 몇 십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미리 해볼 것을 권한다.

만약 이런 나의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내 생각에 많은 공무원들은 현재 처럼 생활해서는

제2의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안정적인 환경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

미리 나와서 실력을 쌓아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안정적이다.

근속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즉, 짤린다는 것은 일단 거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안정감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공무원 중에도 업무가 과다한 부서는 야근을 정말 많이 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의 징계나 해고를 건의하는 부서장이 져야하는 책임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업무가 많이 쌓여 있더라도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겠다)

하지만 업무량이 많던, 적던, 내가 큰 사고만 저지르지 않으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20년을 채우면 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안정감이 나는 싫었다.

내 안에 있던 치열함과 발전에 대한 욕구를 희석시켰기 때문이다.

사무관의 경우엔 다르긴 하다.

사무관들은 국가에서 해외 유학이나,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본인들도 자기 발전, 진급에 대한 욕구가 굉장하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에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9~7급 공무원에겐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여가 시간을 취미 생활이나 운동과 같은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발전에 대한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내가 맡은 일만 하자'

'1인분만 잘해도 충분하다'

'굳이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자기 발전과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는 편이라서,

이런 분위기가 맞지 않았다.

내가 점점 굳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지가 충만했다면, 공무원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 발전을 잘 해낼 수 있었겠지만

나에겐 위기감이 필요했던 것 같다.

확실히 나와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부른 소리가 되지 않게끔, 더 열심히 살아가고 싶었다.

공무원 조직은 그야말로 '윗사람의 지시'가 전부였다.

물론, 다른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나,

일단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글을 적는 것이므로, 여기에만 범위를 국한시켜 이야기를 풀어가겠다.

다시 돌아와서

'윗사람의 지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내가 속한 기관장의 지시사항

(2) 내가 속한 기관보다 상위에 있는 기관에서의 지시사항이다.

상황과 일의 범위에 따라서 (1)과(2). 둘 중에 뭐가 더 힘든지는 그 때마다 다르다.

다만, 내가 답답했던 것은

결국 법과 원칙, 규정과 매뉴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관장'과 '상위 기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빈틈과 예외사항을 찾아내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나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은 진급을 잘 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내가 생각했던 문제점은

결국 위와 같은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자신이 공적인 업무를 한다는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래도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국가과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라고 나는 믿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기관장과 상급 기관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이 일을 30년씩이나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공무원 조직에서는 30년간 근무를 하면 30년 근속 훈장을 수여받는 데,

나는 인트라넷에 그 훈장을 수여받는 사진이 올라온 것을 봤을 때,

내가 저 사진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분들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물론, 기관장과 상급 기관에서 지시하는 일의 방향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일에 내가 관여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일에 대해 기관장과 상급 기관이 생각하는 일의 방향이 A이고,

나와 내가 속한 부서에서 생각하는 일의 방향이 B라면

그리고 A와 B 모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나는 B를 결코 주장조차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주장을 해 보더라도, 그 건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정과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더러

공연히 일을 귀찮게 만든다는 핀잔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도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그걸 깨달았던 순간, 공무원을 오래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목 그대로

나는 공무원 생활을 3년 정도 하고, 그만두었다.

여기서 그만두었다는 의미는

내가 얼마든지 공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기를 포기하였기에 그만두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한다.

나도 그랬고,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돈

젊은 시절의 직장 경험

지위와 직책에 따른 대우

안정적이고 부담 없는 분위기 등등

만 24세의 나에겐 과분할 만큼 좋은 대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그만두었다. 1년만 더 하고, 확실히 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나갈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 고민 끝에,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었고

그만둔 지 2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는, 후회하지 않고 있다.

나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와

내가 언젠가 공무원을 그만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를 때, 다시 읽어보기 위해서

이 글을 적어두고자 한다.